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일반적인 사건에서는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경우 그러한 집행이 정당한 영장에 기한 것이라면, 그 집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정당한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거듭하여 방해하는 경우 공무집행 방해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현재 역사상 유래가 없는 사건으로 인하여 체포 영장 집행이 어려워지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범죄심리학은 프로파일링과 범죄자의 심리 분석을 통해 해당 범죄자의 행동패턴이나 성향을 파악하여다양한 이론적 접근과 관련 사례를 통해 범행 동기를 규명하고 추가적인 범행으로 이어질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전에 방의 상태나 수리가 필요한 부분, 옵션에 대해 미리 확인하고수리가 필요한 부분은 반드시 임대인이 해줄 수 있는지 확인 후 수리해준다고 하는 경우 그 이행을 확인해 계약을 하거나 특약에 기재하여야 합니다.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 범위에 대해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고 그 과정에서도 체납국세나 선순위보증금에 대해 명확히 설명을 요청하고 그 내용을 따로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처분 절차에 대해서는 이자 납입에 대하여 독촉하였으나 체납이 계속되어 한 것이므로 다투기 어려워보입니다.처분 후 차액이 있다면 반환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이나 당초 전당계약 당시 어떻게 정하였는지도 고려해봐야 하고,무엇보다도 당시 시세에 맞게 처분하였는지, 즉, 얼마에 처분하게 되어 차액이 얼마나 남았는지도 먼저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을 인식하고도 징계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에 무고가 문제되는데,착오하여 그 사람의 행위로 알고 신고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고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가 취하해주지 않는다면 조사를 받아 혐의를 판단할 것이나 멱살을 잡은 것 역시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폭행은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초범이라면 그 피해가 경미한 걸 고려해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초상권침해의 경우 현행법상 형사고소 대상이 되는 건 아니므로별도로 해당 영상의 게시중단이나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하여 피해회복을 도모해볼 수 있습니다.그 내용이 명예훼손에도 해당한다면 별도로 형사고소도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 불법 주정차 차량을 견인하거나 밀어낼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였으나 그 구상이나 보상 문제로 인하여 실제로 그러한 조치를 취하는 사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그러한 문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약관이 강행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서 무효에 해당한다면 이를 소송으로 다투는 것까지 제한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여성이 남성의 몸을 함부로 만지는 것 역시 강제 추행에 해당할 수 있고 그것이 남성이 여성에 대해서 하는 것과 요건을 달리하는 것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