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방적으로 추가적인 부담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툴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본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학부모를 통해 연락을 요청하는 것이 반드시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에게 보여준 집과 실제로 계약한 집이 다르다고 한다면 이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는 건 가능합니다.다만 본인이 본 집과 계약한 집이 다르다는 걸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 등기를 마친 후에 상속인을 상대로 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즉, 현재 상속인 중 누가 상속하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는 전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범죄경력조회를 하더라도 추후 확인되지 않습니다.그러나 기소유예에 관한 사건의 수사내용이나 처분 결과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수사기관에서 기록을 보관하게 되고 수사기록 조회시 확인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상황에서는 당시 상해진단 등이 없는 한 폭행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고,5개월이 지난 시점이라고 하더라도 당시 폭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여러 증거 자료가 있는 상황이라면 형사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취지의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건 가능하겠지만 피해자가 형사소송에서 종결관 공판을 재개하거나 재심을 요구할 권한이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지자체에서 길고양이를 기르지 못하도록 조치할 내용이나 근거가 마땅하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개인의 길고양이 사육 행위로 인한 책임을 지자체에 묻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길고양이에게 먹이나 쉼터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길고양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도 많지 않고 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가도 법리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재내용으로는 모욕보다는 폭행을 당하였다고만 기재되어 있어 창피를 당하였다는 내용이 정확히 무슨 내용인지에 따라 모욕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충분한 증거가 있음에도 패소했다면충분한 증거자료가 있다는 것이 오판이거나,그러한 자료에도 불구하고 다른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할 때 패소할 수밖에 없었거나,판사분들도 사람이므로 증거자료에 대한 증거력에 대한 판단을 달리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소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거와 달리 성형수술에 대해서 비교적 보편화되고 사회적 인식이 달라진 걸 고려하면 배우자가 성형 사실에 대해 물었으나 적극적으로 기망한 경우가 아니고서야 이혼사유에 해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다만 이혼소송에서 당사자 의사를 존중하는 걸 고려하면 그 사실을 안 후 혼인관계 유지가 어렵다면 이혼이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