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충분히 혐의가 인정되거나 다툼이 없는 상황이라면 검찰에서 별도 조사 없이 공소가 제기되거나 약식 기소 등으로 사건이 마무리되는 경우가 있고,검찰에서 피의자조사가 진행되지 않는 사건이 더 많은 편에 속하는 걸로 생각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도 소송을 진행하며 발생한 소송 비용이라고 하더라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을 수 있고 다만 세입자가 동의한 사항이라면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월세 미납 총액이 2기에 이른 때부터이므로, 2월 10일에 납부하지 않았다면 그 다음날부터 연체액이 2기에 이른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면 피고 경정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이고,다만 당사자표시정정이 가능하다면 그리하셔도 되나 피고경정이 필요할 수 있고 이 부분은 재판부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허위사실이든 사실이든 간에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계속하여 본인을 찾아와서 사과를 요구하는 건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상회복이나 수리비 부담에 대하여 정한 바가 있다면 특약에 기재하셔야 하고,또한, 옵션이나 입주 전 수리에 대해 정한 바가 있다면 그 부분 역시 계약서에 기재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갱신은 만료 직전에 가능한 것이고 갱신 일자를 변경하는 건 어렵고 별도로 재발급 절차를 거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를 시도해볼 수 있겠지만 상대방 입장에서는 치료가 필요하지 않았다는 걸 이유로 치료비 이외의 손해배상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은 다양한 방식이 있지만 이미 유출된 내용이나 상대방 SNS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여 연락하게 되고,어떠한 기관이나 지인, 가족을 사칭하며 상대방의 신뢰를 얻게 하고 피해금을 편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최근에는 딥페이크 사진이나 영상 조작을 이용해 실제로 없었던 사실이 발생한 것처럼 속여서 기망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 여부를 입증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위와 같은 사실을 적시하는 것 자체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관련 증거자료를 정리하시면 되고,이름이나 SNS 계정을 알고 있다면 수사기관을 통해 피의자특정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