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전제품이나 가구는 일단 공동재산이라는 점에서 임의로 빼내시는 것보다 협의가 필요할 것입니다.이혼의 경우 별도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별도로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일부 협의 가능성이 있다면 조정이혼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표현은 상대방이 실력이 없다라는 비하적 의미로 해석되고, 성적인 욕설도 아니라는 점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취감경에 대해서는 이미 기존부터 많은 비판이 이어져왔고 본인이 술을 마시고 범행에 이른 경우에는 감경을 엄격하게 인정하며,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라고 보아, 감경하지 않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절도와 횡령은 점유자 내지 소유자의 점유를 침탈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나 횡령은 재물보관자의 지위에 있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 문제되는 것이고 절도는 이러한 지위를 요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엄밀히는 해당 무당의 신내림 여부가 사기에 대한 성립 내지 판단기준이 될 수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인 점이나 초범(통상)인 점을 고려해 처벌을 양형사유를 고려해 성인보다 가볍게 하는 것이고,장차 개전의 정이 높다는 것을 고려하는 재판부도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개수수료를 초과하는 것이고 공인중개사법 위반 소지도 있어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시세보다 높게 정하는 것도 의심해보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상담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만,본인이 연락을 원치 않는다면 일단 본인 삶을 살아가시면서 천천히 고민해볼 수 있는 문제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금전적 도움을 주기 어렵다면 결국 정서적 지지를 해주며 힘든 시기를 보낼 수 있게 조력하는 것이 친구의 역할이 아닐까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짐을 일부 옮겨두게 하는 경우 점유라는 대항력 요건에 지장을 주긴 어려우나, 상대방이 그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자 안에 있는 본인 짐을 모두 빼내거나, 이후 짐을 둘 당시(4일) 해당 목적물을 인도받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