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판매자 귀책사유로 제가 배상을 해야되나요??

Question

당근마켓으로 제품을 16만원에 판매를 하겠다고해서 계좌로 돈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품에 하자가 있어서 못판다고 얘기를 해서 환불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저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며 해당 환불금액에 배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이거 어떻게해야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의를 통해 정리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제품의 하자는 질문자님측의 과실로 인정될 여지가 있어 이를 이행하고 하자보수금 상당을 제공하거나 배액배상을 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금 배액배상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거래 당시에 특약한 게 아니라면 일방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