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폭행이 적용되는 경우가 아니므로운전중인 버스기사에 대해서 폭행한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후자라면 단순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전자라면 수백만원 범위 내 벌금형이 가능성이 높으나 본인 양형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명의 채무를 모두 변제하지 못했다면 경매가 진행된 후에도 나머지 대금에 대해서 본인에게 부채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도 대항력을 갖추신 건 맞습니다. 다만 본인보다 먼저 설정된 저당권자에 대해서는 대항할 수 없고(이 점에서 해당 선순위 저당권자에 대해서는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경매에서 후순위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금체불 사건에 대해서는 노동청에서 조사 후 기소나 불기소 의견을 정해 검찰에 송치하고, 검찰에서 그 내용을 판단하여 불기소나 기소 등 처분을 하게 됩니다.전자와 같이 진행하는 건 임금체불 건이 아니라 일반 형사사건에서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법률카테고리에서는 전문적인 의학지식이나 진단에 대해서는 도움을 드리기 어려우므로번거로우시겠지만 의료상담의 관련 과로 다시 질문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프로파일링에 사용하는 기법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긴 어렵고 프로파일러분들께서 전문적인 영역인 만큼 명확한 답변이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항소심에서는 항소 사유를 기준으로 다시 판단하게 되는 것이고 원심에서 피고인을 봤던 건 아니기 때문에 태도나 표정으로 소극적으로 판단하거나 하진 않습니다.그러나 양형부당을 대부분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항소기각될 가능성이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식당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입장을 거부하거나 합석을 강요하는 건 영업방식의 하나로 보여지고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초 계약서상에 동종업종에 대한 취직이나 경업 제한을 정한 경우라면, 탈퇴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계약 내용의 유효성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면 지급을 거부할 수 있고,지급하는 경우 계약서상 잔금이 감소하는 것이므로 계약서 변경이 불가피하므로 변경 없이 진행하려면 별도로 확약서나 영수증 등 작성이 필요합니다.영수증은 상대방이 어떠한 돈을 어떠한 목적으로 언제 수령하였는지를 기재하면 되는 것이고 별도로 법정 양식이 있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