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유지도로에 해당 전봇대를 설치하는 것이고 관련 인허가를 거친 것이라면 공사가 제한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계속하여 방해하는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중재를 받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황이므로 확인을 구해도 무방하고 대출 연장을 위해 계약서 재작성이 필요할 수 있고 당사자협의만 된다면 재적성도 무방합니다.묵시적 갱신 시 임차인은 기존과 동일한 조건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수인으로서는 해당 전세계약을 승계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원본을 요구하는 것이 보통이고원본을 잃어버려서 사본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세입자에게 양해를 구하여 원본과 대조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업 매각의 경우 이를 인수 합병하려는 기업이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고 매수기업이 나타날 때까지는 정해진 시점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대하여 변경 내지 수정하는 게 아니라면,그리고 임대인이 직접 자신의 아들에게 납부하도록 요청하거나 협의서를 작성하는 게 아니라면,말씀하신대로 임대인이 아닌 그 자녀의 말만 믿고 월세를 지급하면 추후 월세 지급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 성행하는 보이스피싱(정확히는 스미싱) 수법으로 보이고,인터넷 주소로 전달하지도 않습니다.관련 교통민원 앱을 통해 조회하게 하거나 고지서를 우편으로 송부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또한, 도로교통법규위반에 대해서는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지언정 과징금과 무관합니다.그러니 주소를 절대 클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관련하여 자세히 포스팅한 글이 있어 공유드립니다.https://blog.naver.com/htlawfirm/223627383147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환불불가에 대해 고지하고 동의를 받은 것도 아니라면(물론 환불이 절대적으로 불가하다는 동의서를 작성한 경우 그 내용 자체를 다툴 수도 있을 것입니다),환불을 요구할 수 있고 회원권 관련 규정에 따라 일부 차감이 될 수는 있습니다.계속하여 연락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라면 민원 제기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취미로 만든 쿠키나 디저트 판매가 위법하다기보다,해당 판매행위를 업으로 하는 경우 관련 인허가를 거치지 않은 무허가 영업행위, 식품판매와 관련해 시설 요건을 갖추지 않고 제조해 판매하는 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담당검사에 대한 교체신청의 경우 해당 검찰청에 진정(교체 신청 이유와 이에 대한 관련 서류 첨부)으로 민원을 접수하셔야 할 것인데,경찰단계에서 수사관 교체와 달리 교체신청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걸 감안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당사자로 진행중인 사건이라면,상대방이 회신을 제출한 경우 전자소송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다만 전자소송으로 진행중이지 않다면 재판부가 위 회신서를 송달할 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혹여 전자소송에서 해당 부분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전산처리상 오류일 수 있으니 담당 재판부에 문의하여 확인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