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비밀번호에 대해서 가족이 알려주는 상황이라면 주거 침입을 문제 삼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도 등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관련 증거 자료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주주가 그러한 행동을 해도 되는가 혹은 둘 중에 누구에게 무게를 실어줘야 하는가는 법률적인 부분보다는 사회 분야에 자유롭게 의견을 묻는 게 맞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면허 운전에 대한 사실이 다른 증거자료를 통해서 충분히 확인되는 경우라면해당 사건에 있어서 포렌식을 할 필요가 없는 이상 진행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연장과정에서 본인이 동의하지 않았고 실제로 동승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그 연대책임을 다투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계약서 기재 내용이나 사고 당시의 상황 등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그 당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동일합니다.행위 내용을 고려할 때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는 이상 전형적으로 보호관찰이 내려질 사안으로 보이고,합의가 전혀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구체적인 피해 정도에 따라 5호 이상의 병과도 고려해봐야 하는 상황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초범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행위 내용을 고려할 때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는 이상 전형적으로 보호관찰이 내려질 사안으로 보이고,구체적인 피해 정도에 따라 5호 이상의 병과도 고려해봐야 하는 상황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죄가 적용되는 전형적인 사안으로 보이고 지인 역시 그러한 사실을 알고 도운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기의 공범이나 방조범으로서 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형법 제347조 (사기)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표현을 본인이 계속 반복하는 게 아니라면 일회적인 표현만으로 업무방해 등 성립은 어려워 보이고 다만 그러한 행위를 계속 반복하면서 상대방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업무방해뿐만 아니라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따라서 상대방에게 사과를 하였다면 당장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그런 행위를 더는 하지 않는 걸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답변드리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무엇보다도 게임 내에서는 단순히 본인을 지칭하더라도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특정성 관련 판단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본인 실명이나 거주 지역 등을 기재한 경우에도 인정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를 줄이기 위함"이라는 목적 자체가 위 기재만으로는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기존 대법원 판례 입장에 따르면 오로지 공익적 목적이 아니라, 비방의 의도가 인정되는 경우 명예훼손 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단순히 위와 같은 목적을 표방하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