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먼저 위와 같이 사람들에게 연락을 바란다는 취지로 글을 남겼고 그로 인하여 위와 같은 답변이 온 것이라면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업을 시작하는 절차나 방법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긴 어렵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관련 카테고리로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땅이 실제 다른 사람의 소유이고 그 소나무를 실제로 식재한 것이 맞다면 위 질문에 기재하신 주장에도 불구하고 재물손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을 밀치는 행위 역시 폭행에 해당할 수 있지만 그 정도에 따라서 다른 것이므로 위 질문 기재만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다만 신고를 진행하시더라도 목격자 진술 등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단순히 고맙다고 몇백만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 지급받게 되었는지 그 취지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질문 기재만으로 구체적인 사정을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은 2대주에게서 구매를 하였다는 점에서 1대주가 연락이 되지 않는 부분이 사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긴 어려우나 그와 별개로 이용이 어렵다면 당연히 판매자인 2대주에게 환불을 요청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6개월 내 탄핵심판에 대하여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권한대행 정지가 해제되는 건 아니므로,계속하여 권한 대행을 하고 대통령은 권한 행사가 정지되어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에어컨이 옵션으로 기재되었다면 그 이용이 불가한 하자에 대해서 임대인이 수리비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나,입주 당시부터 그러한 상황을 인지하였지만 명확하게 수리를 요청함으로써 임대인의 책임을 부른 게 아니라면 현재 와서 그 내용을 다투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층간소음이나 옆집 간 소음으로 인한 문제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는 어렵고그러한 소음이 반복되는 경우 생활 소음 수준을 넘어선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나 이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설치물에 대해서 주의 안내가 없었다면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지만 피해자 과실을 고려해서 감경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협의를 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