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작년에 출소하신 상황이라면 이미 누범기간으로 보이는데,동종전과가 있는 상황이라면 실형을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금액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피해 정도를 고려하여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판단을 하는 부분이 있고 이를 청구하는 입장에서는 결국 기존의 유사 사례에서 어느 정도 인정이 됐는지를 살펴보고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도 여러 사건이 연이어서 진행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결국 아동청소년의 인식될만한 요소로 인식하신 게중고등학교에서 사용할만한 책상으로 보이는 부분인데 그것만으로 아청물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질문 기재만으로는 그것이 불필요한 신체접촉인지, 진단을 위한 행위인지 등 성추행인지 여부를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결국 당시 상황이 불필요한 신체접촉이었어야 강제추행에 해당하나 이를 입증하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해진 비율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각자 계약 당사자로서 반반을 부담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한 바가 없다면 다시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개의 기준이라기보다 결국 중개 수수료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인 계산 금액이나 방식에 대해서 해당 공인중개사에게 요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태료 미납 부분이 확인되는 경우, 출국에서 그러한 부분이 확인될 때 제한될 수가 있기 때문에 미납을 장기화하지 않으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 분할 청구는 공동 재산에 대한 관리 증식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유책성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유책 배우자도 당연히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권리금에 대한 부분이나 10년 동안 갱신이 가능한 부분은 상가 임대차에 대한 것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에는 기본적으로 계약 갱신 청구권을 바로 행사한다고 가정하면 4년 정도가 보장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증금 등 증액에 관한 5% 상한은 주택임대차 보호법도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