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결 선고 후에 제출하는 건 판결에 영향이 없습니다. 판결 선고기일 전에 제출하는건 재판부에 따라 참고할 수 있습니다.한편, 피고도 답변서 제출 후에는 원고와 마찬가지로 준비서면을 제출할 수 있고 다만 변론종결 후에는 참고서면이란 이름으로 제출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울보증보험의 추심은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독촉 절차를 거친 후에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 후 도주는 소위 '물타기'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음주측정불응죄에 해당하고 그 법정형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와 다름 없고, 죄질에서도 도주한 부분의 죄질을 단순음주운전보다 나쁘게 판단하기도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위와 같이 법정형을 두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보험 차량으로 인한 사고라면 합의하여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참고를 위하여 진단서 제출을 요구한 것일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진단서 제출로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선고기일이 지정된 후의 서면은 참고서면에 해당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참고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소송자료로 반영해야 하는 건 아니므로 그 영향이 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본인도 상대방 서면에 대응하는 반박 참고서면을 제출하여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형사상 책임은 각 별개이므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수개월에 나누어 분납하는 경우 이러한 내용을 고려해 판단하겠지만 분납할 가능성일 뿐 실제로 분납한 부분이 없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다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체포 영장에 대해서도 체포구속 적부 심사를 할 수는 있으나,이는 체포 영장이 집행된 후에 다투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실제로 방송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스트리머로 활동하는 경우에 곧바로 특정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성희롱이라는 명확한 처벌규정이 있는 건 아니고,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될 수는 있는데 사안은 그와 관련이 없다고 보여집니다.또한 둘의 관계를 고려할 때 성별에 관계없이 그러한 질문을 하는 것만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강아지를 위협한 부분이나 폭행에 이르게 된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면 수사관에게 확인해보시고혐의를 다투기 어렵다면 합의를 진행하시는 게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