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파가능성은 그 피해 당사자와의 일대일 대화가 아니라 가해자와 제3자 사이의 대화에서 문제될 수 있는 것이고,일단 가해자가 제3자와의 사이에서 피해자에 대한 욕설을 한 경우라도 위와 같은 표현 정도로 공유하겠다는 취지라며 전파가능성이 인정되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언론보도의 경우, 표현의 자유를 위하여 취재원을 통해 적절히 확인하여, 혹은 공익을 위하여 보도한 경우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인정되는 경우는 드물고, 이는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합니다.주로 문제가 되는 건 허위사실 보도로 인한 피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는 청소년보호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미성년자에게 판매가 제한되는 것이기 때문에,미성년자가 구매하는 것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니며, 타인의 신분증을 부정행사한 경우 이에 대해 신고가 접수되면 보호자에게 연락이 갈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해자의 부모를 상대로 관리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나 폭행이나 상해의 경우 위자료가 100만원 이하의 극소액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 소송의 실익을 고려하여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긴 어려우나, 가족관계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학교 내에서 관련하여 심리상담 등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치국가로서 법치주의가 준수되는가에 대한 건 어떻게 보면 어떠한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숙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단순히 그렇지 않을 것 같다라는 추상적인 의견만으로는 위와 같은 물음에 대하여 답변하기 어렵고 사회적으로 깊이 있는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동차보험은 보통 렌탈을 하면서 같이 가입을 하게 되는 것이므로 렌탈 업체에 문의하셔야 하고 여기서 질문하셔도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고는 말그대로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그 내용을 다투기 위한 것이고 무죄판결에 따라 검사측에서는 구형한 바대로 선고되지 않았으므로 상고하여 다투게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판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공소장을 송달받아 그 내용을 확인하고국선변호인이나 해당 사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는 등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기 때문에그러한 절차 없이 피고인에 대한 공판을 진행하는 건 부적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