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이 접수된 후에 배당되었음으로 배당된 사건의 수사관에게 문의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송된 후에 담당 수사관을 알고 있다면 해당 수사관에게 문의하여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청으로 추가적으로 이송이 되었다면 피해자가 다수인 사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사람들이 듣는 걸 원하거나 듣도록 하지 않는 대화는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라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어떠한 대화 내용을 우연히 주변에 있으면서 듣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대화 당사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그 내용을 공개하는 게 아니라면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고소기간의 제한을 받지는 아니하나,증거자료가 명확하지 않은 사안이라면 빨리 신고를 하시는 것이 나을 수 있고 목을 조르거나 넘겨버린 행위 역시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기 역시 이용가능한 동력이라는 점에서 절도나 횡령의 객체가 될 수 있지만,회사에서 휴대폰 충전을 하는 경우, 휴대폰 사용이 업무를 위한 것인지 단순히 업무 외의 사적인 일을 위한 것인지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실제로 횡령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리한 내용 위주로 간추리는 경우 재판부에서 전체 내용을 요구하거나, 상대방이 전체 내용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전체를 첨부하고 밑줄 표시를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약사항은 부동산계약을 하는 경우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의 요청으로 어떠한 내용을 당사자 협의하여 특약하는 것으로, 주로 해당 계약의 이행이나 담보, 위험부담에 대하여 다루게 됩니다.최근의 사례를 들면, 전세사기가 문제된 이후 임대차계약의 특약으로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그 계약의 정지조건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사기의 경우 법률에서 그 요건을 정한 바에 해당하지 않으면 불인정될 수 있는데 그 사유를 확인해보시고 보완이 가능하다면 이를 이행하시는 방향으로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도는 어음이나 수표가 기한이 되어도 지급이 불가한 경우를 의미하는 경우와 기업의 경영이 어려워 대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후자는 기업이 파산 신청한 경우를 지칭하며 중첩적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등기명령은 대항력이 유지된 상태에서 진행해야 하므로 비밀번호를 전달하거나, 해당 목적물의 점유를 유지(즉 짐을 완전히 비우지 않아야 합니다)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