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 작업해 놓은 영상물이라고 하더라도 군인으로 복무하는 중에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겸직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잠적한 대표와 직업을 구하는 회사 사이의 관계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사실상 동일하게 피해자들을 모집하여 대금을 편치하는 것이라면 형사 고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의로 버린 경우여야 재물손괴에 해당할 것인데,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형사처벌은 어려울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서, 계약자가 본인인 경우 본인 신분증(대리인인 경우 대리인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과 인감도장 등을 가지고 관할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부여 등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물손괴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주로 벌금형이 선고됩니다.쌍방폭행 건은 사실관계가 간명하여 한달 내로 조사 관련 연락이 오기도 합니다.상대방과 쌍방 폭행 건에서 합의 진행하거나 검찰단계에서 형사조정을 해볼 수 있고합의가 불발된 경우 배상명령이나 민사소송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토지 압류로 인하여 계약을 연장하기 어려운 경우 계약 해지를 주장해 볼 수 있고 토지 압류 후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에 건물이 함께 경매가 되기 때문에 배당요구를 하여 보증금 반환을 도모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고사실 확인원을 발급받으려면 경찰에 해당 사고 관련 신고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고 없이 발급받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확정일자의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서와 계약자 본인 신분증,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할 것이고 보통 전입신고와 함께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자 등 고소권자가 처벌을 원하는 경우라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상대방의 범행 당시 범행능력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고 지적장애가 있다면 감경대상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첨부자료는 말씀하신 것처럼 당사자특정에 관한 자료나 위임장, 소송위임장 등을 첨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