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항소장각하명령에 대하여 상대방이 즉시항고하고, 소송비용을 납부하는 경우 그 즉시항고가 받아들여져 항소심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다만 그러한 즉시항고 없이 항소각하되면 상대방은 항소기간이 지난 후에 더는 항소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경우 일단 본인이 선임한 변호사에게 그 선임료를 지급하여야 하고,그 이후 승소하는 경우 소가에 따라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으로 변호사선임료의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당한 이의제기를 한 경우라고 한다면 그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주최측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다른 소송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혼인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 추후 상대방과 이혼하게 되는 경우 이혼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부분도 있을 것이며,그와 별개로 생애최초주택 등 혜택을 위하여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대출 등에서의 이점을 위하여 그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청구이의의 경우 소송이라는 점에서 원고가 제기한 후 피고가 그 내용을 다투어서 판결을 받게 되는 경우,그 판결에 불복할 때는 항소를 하게 되는 것이고 결정에 대한 항고와 구별해야 합니다.피고가 답변을 하지 않으면 무변론선고기일 지정 후 승소판결이 내려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법건축물일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았다면 계약을 파기할 수 있고,이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하여 파기의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잉여 자금으로 주식투자를 하려다 대출에 손을 대게 되었고 지속적으로 탕진하게 되어 갚을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결국 각서 위반의 행위를 하게 되었다고 판단되는 점이나 이후 개인회생을 진행하면 각서를 추가적으로 위반하는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사기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다만 공증에 기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공증 여부와 개인회생 진행 가부는 별개로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체포영장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피의자가 불응하는 경우, 그 영장을 통해 피의자를 체포하여 조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구속영장은 출석불응뿐만 아니라 수사나 공판 진행을 위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이후 공판 절차 진행까지 계속하여 구금한다는 점에서도 체포와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해당 체포영장의 적부에 대해서 판단할 것으로 보이는데,통상적인 사건에서는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는 경우 영장이 발부됩니다.다만 해당 사안은 유사사례를 찾아볼 수 없고 고도의 정치성을 띤다는 점에서 어떻게 결정될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적어도 임대인에게 직접 연락하여 해당 계약 건에 대해 동의한 것이 맞는지 확인이 필요하고체납 국세나 선순위보증금, 등기부등본의 확인도 반드시 부동산에 요청하여 하시고 계약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