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씨씨티비를 통해서 누가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인지 확인이 가능하고 구체적으로 피의자 식별이 가능할 만큼 영상이 촬영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다만 씨씨티비가 설치된 경우에도 그 화질이 좋지 않아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특정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신고하여도 조치를 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일 대 일 대화에서 욕설을 하는 것만으로는 어떠한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 어렵고 그러나 약식 명령이 내려진 것은 상대방에게 혐의가 인정된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섣불리 만나기 보다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피해 회복을 도모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고에 대해서 제대로 원인 규명이 되어야 할텐데 설치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를 관리하는 국가나 공공단체에서 영조물 책임 등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해당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적으로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단속하는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판매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죄를 선고받는 경우에도 정치인으로서 활동하는 것에 제약이 발생한다고 보긴 어려우나 그러한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현재 당선된 선거직에서 결격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본인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경우 한 달 내로 연락이 올 수 있고 그게 아니라면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요청을 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고객센터의 응답시점을 기준으로 하진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못한 것만으로는 형사 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명예훼손이 문제되지 않으려면 사실 위주로 담백하게 기술하는 것이 중요하고 비방의 표현이나 의도를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친께서 안내하신 대로 보증금을 전부 반환받지 못했다면 점유를 일부 유지하고 있어야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때 임차권 등기 명령 등 조치를 취하기 용이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고가 기각되는 경우 기존에 선고한 실형의 집행하기 위하여 본인에게 구인장이 발부되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입소를 진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