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대화당사자로서 상대방 동의없이 녹음한 것이라면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나, 동의하지 않은 대화상대방측에 의해 취지가 다투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소유자이자 임대인임에도 불구하고 특약으로 다른 사람에게 지급하게 하여 그러한 소득을 신고하지 않는다면 추후 그러한 탈세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지급한 금액이 법무사에게 해당 업무를 위임한 것에 대한 비용일 수 있고 거기에 실제로 등기를 이전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추가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임 계약서 내용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 계약서를 작성한 바가 없다면 구두로 당사자가 어떻게 약정했는지가 쟁점이 되는 것인데 위 질문 기재만으로는 본인이 일방적으로 파기하실 수 있는 것인지 위약금이 얼마가 되는지 등이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의 현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대출 등으로 돈을 마련하신 후에 상대방에게 지연이자 등을 청구 하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타인이 무단으로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인데 상대방과 협의가 어렵다면 소송을 진행하시는 걸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약식 기소가 된 것으로 보이고 별도로 약식 명령으로 마무리되면 배상 명령 신청이 어렵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걸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의 일방적인 투자로 인하여서 종사자 사이에 갈등이 있는 것이라면 이혼 소송을 고려해 보실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정도로는 가정 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가 없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일방적인 요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다툴 수 있는 것이나,신고가 가능하다고 보긴 어렵고 결국 민사적인 다툼의 문제로 보입니다.일방적인 퇴거 요구에 대해서는 그 해지 사유를 정한 바가 없다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이사 비용 등)를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고인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아서 올렸다기보다는, 해당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벌금액이 과소하다고 보아 증액된 것일 수 있고,그러한 양형에 대해서 항소심에서 양형부당을 다툴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