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방적인 계약 해지라는 점에서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상대방과 협의하여 중도 해지하거나 일정 부분 위약금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계약서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일자를 조정하시거나, 해당 계약에 대한 대항력이나 확정일자 부여 전 추가적인 저당 설정을 금하는 특약을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연체로 인하여 가압류를 앞두고 있다면 채무 조정을 진행하시는 게 맞고 가압류 이후에 진행하면 더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고 위치나 상황에 대해서 살펴봐야 하는데 이미 진입한 후에 후방 충돌이 발생하였다면 후행 차량의 안전거리 준수 의무 위반일 가능성이 높지만 결국 구체적인 사건 당시의 위치나 당사자 사이의 과실 여부를 조사해봐야 판단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사이에 명확히 이혼에 대해서 합의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녀들이 미성년자가 해당하지 않는 한, 이혼의 당사자가 협의 이혼 의사 확인서를 작성을 해서 가정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여러명인 경우 임대권한이 있는자나 전부에게 송달되어야 하는데, 해당 사안은 임대인과 대표로 있는 법인이 공동명의자라는 점에서 후자에 대한 송달로 계약 해지 등 절차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임대인에 대한 송달 시도를 계속 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연락처나 주소 등을 바탕으로 위협하는 경우 협박에 해당할 수 있지만 단순히 번호나 주소확인만으로는 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폭행에 대해서는 합의하면 반의사 불벌죄라는 점에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판에 참석하라는 공소장을 전달받았다면 합의서가 정상적으로 제출된 게 맞는지 혹은 폭행죄가 아니라 다른 죄인 건 아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