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세입자에게 월세지급을 요구한 것이라면 파산 등 절차 진행중인 것일 수 있습니다.다만 세입자로서는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면 월세 지급을 거부하고 보증금에서 공제할 것을 항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부형 크라우드 펀딩의 경우라면 대가성이 없어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아니나질문하신 것과 같은 리워드 지급형 크라우드 펀딩의 경우 대가성이 있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며, 소득세나 법인세 신고도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일반적으로 경범죄비율이 높습니다. 경범죄의 경우 처벌이 경미하여 그 위반에 대한 불이익의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우리나라는 단순 절도과 폭행이 경범죄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무도 제대로 듣지 못한 경우라는 전제를 고려하면,다수가 있는 가운데 발언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청자가 없다고 판단되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대법원 판례는 전파가능성에 따라 다수가 인식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 공연성을 인정하기도 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 의사가 없다면 공판단계에서 배상명령 신청을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구하여야 합니다.처음부터 상해진단서 제출 등으로 상해죄를 요청하는 게 아니라면, 수사관으로서도 합의가 불발되자 상해죄 적용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메타버스 내에서의 부동산은 결국, 메타버스 내에서 구현된 NFT에 대한 거래로 볼 수 있고,이또한 계약 당사자의 의사합치로 거래가 가능하고 법적 효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나실물 부동산에 대한 거래와는 구별해야 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로 국무위원들이 탄핵되는 상황이라면 국무회의 개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상 계엄의 적법성 여부와 별개로 국무위원이나 국무총리까지 연속으로 탄핵 할 수 있는지 그 사유가 합당한지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온라인이라는 점에서 게시글 등 증거 자료가 필요하고 댓글 등도 참고자료가 될 수 있으니 포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이미 게시글이 삭제되었다면 그 게시글을 본 사람의 진술이라도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을 놓고 볼 때 상대방의 행위나 체구, 씨씨티비 증거 등을 고려하면 폭행이 인정되는 것은 무리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유책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위자료로 지급받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상대방에게 채권자가 있으나 고의적으로 그러한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지급을 하는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