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사실의 적시로 명예를 훼손하려는 것인지,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경멸적 표현을 하는 것인지에 따라 구분하게 되고,피해자로서는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형사고소와 더불어 게시 중단 등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점에서 합의나 배상명령을 통해 피해회복을 도모해볼 수 있으며,증거의 경우 상대방이 명예훼손이나 모욕한 표현이 포함된 대화나 게시글, 통화녹취나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에 암표 등에 대한 단속이나 처벌을 강화하고자,공연법을 개정하였고 아래와 같이 매크로를 이용한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공연법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 2023. 3. 21.>1. 제4조의2제2항을 위반한 자제4조의2(입장권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 ②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 3. 2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채무가 남편분 개인 채무에 해당한다면 이에 대해서 배우자가 추가적으로 서명을 할 의무도 없고,서명하게 되는 경우 본인에게도 그 책임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기명날인 하지 않으시는 게 맞습니다.다만 그러한 경우 말씀하신대로 남편분에 대해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지만, 그러한 가능성만으로 본인까지 채무자가 되는 것이 가계에 더 큰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5명이 공유하고 있다면 공유자 전원의 위임장이나 전원 참석이 필요할 것이고 그와 별개로 전세 계약에 대하여 각 당사자가 모두 동의한다는 점을 특약으로 기재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계속 연락을 하지 않는다면 사기를 의심해 볼 수 있고 전화번호나 계좌번호를 토대로 신고하여 피의자가 특정 되는 경우 합의를 요구하거나 배상명령 신청을 하여 피해 회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회생을 진행하는 경우 면제 재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 처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이는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주거지나 생필품 등이 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하자에 대해 고지하였으나 설명받은 것보다 큰 하자라고 한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으나 그러한 하자에 대해 입증해야 하고 중고제품을 구매한 점에서 그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처분은 소송에 앞서 본안소송의 이익을 유지하기 위하여,처분금지나 점유이전 금지, 지위를 정하는 등 가처분을 하게 되는 것이고 신청 절차는 소송과 달리 신속하고 간명하게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 없이 이사만 먼저 가는 것 자체는 가능하고 다만 기존 전세 목적물에 본인의 짐을 일부 남겨두어서 점유를 유지해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스토킹 행위가 문제될 수 있는데 반복적인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단기간에 해당하고 또한 환불을 위해서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면 거부 의사 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