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이름을 잘못 기재한 경우라면 혼인 신고를 취소할 게 아니라 담당 공무원에게 그러한 사실을 알려서 직권 정정을 요청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덕적 비난 여부는 주로 사회적 기준에 따라 작용하는 것이므로 그 기준은 집단이나 단체, 사회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시대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그러나 현재 부부와 무관한 제3자가 관여하지 않는 걸 도덕적으로 비난하는 사례는 찾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휴대전화를 주고받은 것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 성립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선임비용 등에 대한 문의는 게시판 성격에 부합한다고 보기도 어렵고,결국 변호사나 법무사 모두 사무실이나 각 변호사 내지 법무사마다, 사건마다 상이하여 답변드리기 어려움이 있습니다.다만, 적어도 변호사와 법무사 사이에는 선임료 차이가 명확히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은 원고가 동일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이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을 추가적으로 병합한 건입니다.주된 청구로 제기하였던 무효확인의 소가 취소청구의 소에 대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다면 취소소송을 추가로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적법하게 제기되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장소마다 속도가 다른 이유에 대해서 문의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직접 연결하는 경우와 공유기나 분배기를 거쳐서 연결하는 경우 속도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는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서의 경우에도 고소를 새벽에 접수할 수는 없고 정상적인 업무시간(주로 9 to 18)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 기간 중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에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라면 3개월이 경과하여야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3개월분의 월세를 공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기간을 고려해야 하는데 임대차 직후에 그러한 하자를 발견한 것이라면 임차인으로서는 임대인에게 그 수리를 요구해 볼 수 있을 것이나 이미 임대차 기간이 오래된 경우거나 호수 교체가 대수선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임차인 부담으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한국마사회에서 운영하는 경마장의 경우국가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것으로서 그 경마에 참여하는 것이 도박에 해당하진 않습니다.다른 도박과 차이가 없음에도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금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비판으로 보이고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