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사람의 권리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될 때, 법은 어떤 기준으로 그 균형을 판단하나요?

Question

어떤 사람의 권리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될 때, 법은 어떤 기준으로 그 균형을 판단하나요? 권리 충돌 상황에서의 법적 해석은 일관되게 적용되는지도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주로 관련 형사법이나 민사법에 따라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고 보통 해당 법령이나 판례를 통해서 그러한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법익이 충돌하는 상황이 된다면 기본적을 이익형량을 하게 됩니다. 즉 권리의 종류, 침해되는 이익과 추구하는 이익의 성질,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어느쪽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당사자의 권리관계 조정을 공평하고 정의롭게 하는지, 사회적으로 이익이 되는 지 등을 판단해볼 수밖에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