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가를 받지 않는 것과 별개로 의료법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의료법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1. 30., 2010. 1. 18.>1.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2.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 종합병원 또는 외국 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자3. 의학ㆍ치과의학ㆍ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② 의료인이 아니면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또는 간호사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③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 <개정 2009. 1. 30., 2010. 1. 18., 2011. 12. 31.>1.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2.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④ 제3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험업법」 제2조에 따른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9. 1. 30.>⑤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 4. 23., 2020. 12. 2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타인 소유물에 숨겨서 처벌을 받는다고 보긴 어려우나, 상대방이 어떠한 처벌이나 징계를 받게할 목적이나,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러한 행위를 하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제범죄, 범국가적 범죄, 국가간 갈등 등에 대한 판단을 위하여 국제사법에 따른 재판소를 설립한 것이고국제질서 유지와 사법관계 판단을 위한 것이고 결국 평화적인 질서유지를 그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상태 확인 후 보증금 반환이 맞습니다. 따라서 임차인 입장이 그러하다면 그 전에 임차목적물 컨디션 확인 가능하게 협조를 구하시는 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의 요청으로 조기퇴거하는 것이라면 월세를 일할계산할지 여부는 당사자가 협의할 사항이고 임대인으로서는 수용조건으로 월세 전액지급을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영상으로 정상적으로 제공한 게 확인된다면 상대방이 그러한 손해에 대해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로서 배상책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7월로 합의한 이상 그 이후 합의하는 건 다시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고 임대인은 중개수수료 부담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7월까지 임대료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인 사정으로 퇴거 일시를 변경하는 경우, 연체이자에 대한 부담은 그러한 사정을 제공한 임차인이고,퇴거하지 않는 한 연체이자나 이자 등을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환불 규정 등을 보아야 하는데 단순히 교육비 명목으로 집을 한 것이라면 환불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취업 등에 대해서 보장을 명확하게 하여 계약서 등을 남겨둔 게 아니라면 실제로 사정이 달라져 취업이 어려운 것만으로 환불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으로 그 지급을 구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하고 다만 상대방에 대한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진행이 용이합니다.소송비용이나 소가 금액을 고려할 때 지급명령 신청을 진행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