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를 거부하는 경우 임차인으로서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갱신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임대인이 거부하며 임차인의 영업을 방해하거나 퇴거를 강제하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신고로 해당 사건 인지하여 수사중인 걸로 보이고 다만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셔야 단순 폭행이 아니라 상해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후 진료에서 기존 진료와 다른 진단이 추가되는 경우 상해진단을 추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공탁이 금전에 대한 것이라면 공탁한 곳 이외에 거주하는 경우 주소지 관할 공탁소에서 출급신청이 가능합니다.특히 최근에는 전자공탁을 통해 온라인으로 수량 등이 가능하다는 점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일러 고장으로 인하여 이용이 어렵고 다른 곳에서 숙박해야 한다면 임차인 과실로 인한 수리가 아닌 이상 임대인에게 숙박비를 요구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명확한 법률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며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임대인과 먼저 협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3주 가까이 지연되었다면 별도로 배송지연 가능성을 고지받지 않았다면 당연히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계속하여 이유 없이 배송하지 않는다면 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비대면 진료는 지역별 의료격차나 접근이 어려운 사람들(예컨대 장애가 있는 등 거동입 불가한 경우)도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비대면 진료로 인한 증상 등 파악의 한계 등 단점이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횡단보도에서 10미터가 떨어져있었다면 무단횡단에 해당하는 것으로 상대가 후진한 부분에서 주된 과실이 인정될 것이나 본인 역시 과실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고 주소지나 불법행위에서는 사건 발생지, 부동산의 경우 그 물건지, 지참채무의 경우 채권자 주소지 등 민사소송법에서 관할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출신 역시 개업 자체를 금하지 아니하므로 개업이 가능하고 다만 수임 제한이 일정기간 발생할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에도 다른 사람의 명의로 신용활동을 하려고 모의한 상태라면 그 등재로도 간접적으로 변제를 강제하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