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도 기망당한 것이 명확하고, 실제로 그 이득을 수취한 바가 없다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람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과 별개로 실제로 수취를 받았었던 사람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외국에서 폭행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국가의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거나 언어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해당 국가의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는 입증 사료가 추가되는 경우 신청서나 의견서에 다시 인쇄하여 제출하고 수기로 추가하여 기재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유자를 알고 있는 경우에도 그들에게 독촉을 통해서 처리하도록 하다가 견인 등을 하게 되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미온적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례는 헌정사에 있어서 처음 있는 케이스이고, 수사기관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조사를 강제할지 검토 중일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처에서 CCTV 확보가 명확하다면 한두달 내로도 피의자 특정이 가능합니다. 합의금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정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적정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제시해 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 임차인과의 계약 과정에서 위 특약이 기재되었는지, 아니면 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기로 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데,일단 사전적 정의를 고려하더라도, 오븐 등이 집기류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금전이나 유가증권이 대표적이며 채무 내용에 따라 곡물이나 기계 등도 공탁대상이 될 수 있으며, 다만 공탁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민4법에 대하여 법률안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자 이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위 시위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약칭 공정거래법)에서 그러한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같은법 제21조(상호출자의 금지 등) 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는 자기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회사의 합병 또는 영업전부의 양수 2. 담보권의 실행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출자를 한 회사는 그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가 그 주식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로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회사는 국내 계열회사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6. 20.>제31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이 국내총생산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인 기업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