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먼저 제안한 부분이나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걸 고려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금전을 요구하는 부분은 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과 유사해 보입니다. 더는 대응하지 마시고 섣불리 금전적 요구에 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유지를 매입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 기존 당사자로서는 통행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그 권리를 확인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일정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 있고, 다만 상대방이 위와 같은 행위를 악의적으로 하더라도 사유지 내에서의 행위라면 업무방해 성립 여부가 명확한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단순변심을 요구하였으나 물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반송되어도 사기라고 보긴 어려우나 민사상 물품대금 반환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해당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도 아니며, 관련하여 대가를 받는 것도 아니라면특정 지인의 요청으로 일부 투자를 대신하여 주는 것이라면 자본시장법위반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부주의를 현재 다투면서 과실비율에 대하여 협의가 어렵다면 결국 당사자 간 소송을 통해 그러한 내용을 다투어야 할 것이고,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과실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파손 당시 물품의 감가된 부분(중고가)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정하게 될 것입니다.일단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상대방이 손해의 내용이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기간이 변경되어도 다른 조건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기존 계약서를 참고하여 작성하는 것도 무방할 것입니다. 대필료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마다 상이하기에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혼인 후 해당 재산이 공동재산으로 혼입되었고, 이후 가치가 상승한 경우 당연히 그 상승한 가치를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하게 됩니다. 다만 아직 혼인기간이 단기간이라거나, 각자 혼인 전 재산을 별도 관리하는 등 사정이 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이미 돈을 보낸 후라면, 공갈 등으로 신고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겠으나 수사기관으로서도 명확히 혐의를 판단하지 못하여 사건 접수가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일단 내일 인근 경찰서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에 대하여 경찰조사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 그 방어권의 보호를 위하여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도금의 경우, 그 금액이 확인되면 몰수나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중단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통매음헌터 수법으로 보이고,애초부터 합의금을 공갈하는 것이 목적이었을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고소하는 사례는 찾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