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의안전을확인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종이 의심되는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친구라는 점에서 경찰에 신고하여도 보호자가 아닌 한 소재 파악에 한계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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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법적대응.........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변호사 선임료에 대해서는 변호사마다 잘 뿐만 아니라 본 게시판 성격상 신고사유에 해당하여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개별적으로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또한 소송 비용의 경우 패소하는 경우 패소 당사자가 부담하게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변호사 선임료의 경우 소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인정된 금액이 높지 않다면 변호사 선임료를 전부 상대방에게 지급 받기 어려울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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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탄핵 선고일는 보통 며칠전에 알려주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선고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하였는데 이전에도 23일 전에 통제하였던 걸 고려하며 그러한 부분을 감안하시면 될 것이나 이번에는 대규모 집회 등을 고려할 때 전날 통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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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증한 정자로 아이가 태어났다면 그 아이에 대한 부모라고 주장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자를 기증하여 그 아이가 출산을 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출생신고 단계에서 기증자가 친부모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러한 주장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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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해서 인용을 받은 후부동산 등기부에 가압류사실이 기재돼 있는 상태에서, 본안 소송에서 승소했을 때 반드시 경매를 거쳐야 채권확보가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A가 B의 부동산을 가압류한 것이 자신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단순히 채권을 실행하기 위한 것이라면 별도로 해당 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판결에서 승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명의로 부동산 명의를 이전하는 것은 B와 별도로 협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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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차에서 성관계시 공연음란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수가 통행할 수 있는 공간의 인근 차 안에서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연 음란이 문제될 수 있지만 이에 대해서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면 형사 처벌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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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를 시행하는 과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주 발행을 이사회나 주주총회를 통해 결정하고, 신주발행계획을 공시하면서 신고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후 회가로서는 주식 청약 등 절차를 거쳐 증자에 대한 등기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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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법원조사관이 개인업무폰으로 합의금 관련 연락을 주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에서 피고인이 합의를 위하여 피해자에 대한 열람 등사 신청을 한 경우 위와 같은 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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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후 민사 시 성공보수 청구까지 청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선임료나 성공보수의 경우 소가에 따라서 일정 부분 패소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지만, 소가에 비해서 높은 금액으로 선입하는 경우에는 일부분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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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운전중 무단횡단자를 쳐서 사망했을 때 고의로 악셀을 밟아 일부러 친게 아니면 금고까진 안가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단횡단자를 충돌하게 된 경우에는 당시에 그러한 상황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 과속 등을 하였는지에 따라서 판단하게 되고 무단 횡단하였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 실형을 면할 가능성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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