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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나서 건물이 타면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험에 가입한 경우 그 보험 대상인지, 그 보험금 지급 범위는 어떠한지 살펴보셔야 하고보험과 별개로 화재원인자에게 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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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공장 사장이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고용했을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법체류자임을 알고도 고용하는 것 역시 형사처벌 및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나, 다른 형사처벌에 비해 중범죄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쌍방폭행 진단서 효력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진단서는 그 내용상 해당 사건과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증거자료 제출이 어려워보입니다.
월세 계약 후 잔금 및 입주전 임차인이 계약 파기를 요구했을때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금 지급 단계에서 계약 파기로 보이고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파기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별도로 입주일 이후의 비용에 대해서 납부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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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인데 대상관모욕으로 공판까지?? 잘 모르겠는데 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이고 상대방의 지금 능력이나 의사에 따라서 상이할 수 있습니다. 본인 피해 정도를 고려하여 제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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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담배피는걸로 해고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흡연규정이 해당 회사의 규칙이고 수차례 징계해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은 것이라면 해고 사유에 해당할 여지도 있습니다
엄마하고 아빠하고 싸웟어여ㅜㅜㅜ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정 폭력이나 가정내 불화에 대해서 자녀로서 상처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지만 본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시거나 본인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세집 옵션 수리비 누가 지불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임대차 내지 전세 계약이 승계된 상황이라면, 매수인에게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그러한 하자에 대해서 고지받지 못한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의 문제로 보입니다
음주사고 2회로 구속될수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음주사건인 경우 혐의를 다투지 아니하는 경우 2회의 전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수사에 협조하는 경우 구속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고나라 환불받으면 경찰신고건도 취소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금을 받게 되는 경우 수사가 불송치될 수 있기 때문에 합의금은 지금 요구하시는 나을 것으오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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