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법원 상고 시 합의 가능한가요???
전 피해자이고 현재 금요일에 2심 선고 끝났습니다. 합의 하자고 연락이 와서 해줄 생각인데 2심 선고 끝나면 합의 못하지 않나요? 상고 하고 합의 해주더라도 형에는 아무런 영향 안끼치는 걸로 아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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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대법원은 법률심으로 사실관계나 형량을 다시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합의가 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항소심 판결까지 선고된 상황이라면 양형사유만으로는 상고이유가 되지 않기 떄문에 합의가 되더라도 상고심 판결에 영향을 주기 어렵습니다. 항소심 판결 후의 합의는 별다른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고후 합의하는 경우 별도로 영향을 주지 않는 건 사실이며 따라서 합의에 대해서 피고인이 비협조적인 태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고심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상고심에서의 합의는 선고형이 변경되기 어려워 사실상 합의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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