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메시지로 보낸 것이 그 문자내용뿐이라면,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하여 맥락과 관계없이 해당 사진을 보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이즈에 대해서 말씀하신 차이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책임이 있는 것인데 그로 인해 사용이 어렵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한법률구조 공단의 관할 지부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거나 법원에서 법률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주차장 관리사무소에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다만 다툼이 있는 경우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적절히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으므로 헌법에 따라,권한행사가 중지되고 탄핵심판이 진행되게 되는데, 헌법재판소법 제2조(관장사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법원의 제청(提請)에 의한 법률의 위헌(違憲) 여부 심판2. 탄핵(彈劾)의 심판3. 정당의 해산심판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權限爭議)에 관한 심판5. 헌법소원(憲法訴願)에 관한 심판위와 같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심리하게 됩니다.다만, 심판정족수가 7명 이상이라는 점에서 현 인원이 6명인 헌법재판관에 대하여 추가적인 임명이 필요하고 이는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통해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제23조(심판정족수) ①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② 재판부는 종국심리(終局審理)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認容決定)을 하는 경우 2.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1. 4. 5.]그 이후 탄핵심판의 당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6명 이상의 헌법재판관이 찬성하여야 인용될 수 있습니다.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에서는 3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속하여 연락을 시도해보시고, 미납 부분은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한편, 계약 해지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한편,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지 않은 이상 임의로 임차인의 거주지에 출입하여서는 아니되고 임의로 그 짐을 옮기는 경우 주거침입이나 재물손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내용을 고려할 때 폭행, 협박의 법률카테고리보다, 다른 카테고리를 설정하시어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시는 게 나을 것입니다.위 질문 내용은 법률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답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독다가구 주택의 경우, 등기부등본이 하나이고 각 호실별로 등기부가 존재하진 아니합니다.토지에 대해서도 확인해보셔도 무방합니다.다만, 단독다가구주택의 경우 추후 보증금 반환이 어렵거나 압류 등으로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현재 입주하는 임차인으로서는 선순위 임차인들보다 후순위로 보증금을 배당받기 때문에, 선순위 임차인들의 보증금 총액 등을 확인하고 본인이 배당받을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한 후에 월세 계약 등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텔레그램 내에서의 신고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텔레그램 관리자가 그 신고 내용에 따라 조치(계정 정지나 해당 채팅방의 폐쇄)를 하는 것이고형사처벌 여부는 별도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할 것입니다.그러한 방을 개설한 사람 역시 구체적인 관여 여부에 관계없이 유사수산행위나 사기의 공범이나 방조범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