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사건과 별개로 진행된 사기 사건이라고 한다면, 본인 사건에 대해서 형사고소하는 건 그 사건의 결과와 관련이 없고 오히려 유리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래와 같이 장애인복지법이 특별법으로서 우선적용되는 것이므로 각각 처벌 되는 건 아닙니다. 해당 폭행과 장애인의 장애가 외부로 드러나는가는 무관합니다.장애인인지 여부를 인식하지 않은 경우 고의(즉, 단순폭행에 대한 고의일 뿐, 장애인에 대한 폭행의 고의가 아니라는 점)를 다툴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습니다.장애인복지법제86조(벌칙) ① 제59조의9제1호의 행위를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2. 8., 2017. 12. 1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2. 8., 2017. 12. 19.> 1. 제59조의9제2호(상해에 한정한다)의 행위를 한 사람 2. 제59조의9제2호의2의 행위를 한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2. 8., 2017. 12. 19., 2018. 12. 11., 2021. 7. 27.> 1. 제50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2. 제59조의7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 중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그 업무를 방해한 사람 3. 제59조의9제2호(폭행에 한정한다)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2. 8., 2017. 12. 19.> 1. 제59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8조를 위반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사람 2. 제59조의9제7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3. 제85조의2를 위반하여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정보 또는 비밀 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⑤ 제59조의9제8호의 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2. 8., 2017. 12. 19.> [전문개정 2015. 6. 2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정 도용에 대해서 결백을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가장 명확한 게 임의제출로 포렌식을 받는 것이고 수사관이 요구하는 경우 본인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 협조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같이 사는 사람(동거인)이 계약자와 어떤 관계인지에 따라 다른데,계약자와 부부관계라면 보증금을 공유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가해자의 운전자보험에서 특약을 한 경우 보험사를 통하여,그러한 특약이 없다면 가해자와 직접 합의나 민사소송을 진행하여야 하고,별도로 처리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건 아니며주로 형사상 합의를 함께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C가 가족이 아님에도 법정대리인에 해당할 사유가 질문기재로 확인되진 않습니다.B에게 성희롱이라는 발언을 하였다는데, 그 구체적인 표현 방식이나 당시 상황, 전체적인 대화 내용, A와 C의 관계를 고려해야 협박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고로서는 불리하거나, 응할 의무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응하지 않을 수 있으며,이에 대해서 원고의 제출명령 신청이 재판부에 의해 인용되었음에도 그에 응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재판부 역시 피고의 불응을 고려해 판결을 선고할 것이기에 원고로서는 피고의 무응답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취지로 변론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시정조치는 해당 건물주에게 내려졌을 가능성이 높고, 이행강제금 등은 실제로 건물소유자에게 부과되더라도 실 행위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지, 모든 세대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의 경우 그 횟수제한이 있는 건 아니므로 10년 전에 개인회생을 진행하였다면 다시 신청하는 건 가능할 것이나,최초 개인회생을 하는 경우보다 인가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개인회생 사유나 채권의 발생경위 등을 잘 소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적인 의미나 대화에 대해서 가능하다고 한 게 아니라면 본인이 먼저 그러한 행위를 한 게 문제가 될 수 있으며,다만 상대방이 통매음 헌터에 해당하여 합의금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