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환불해 주겠다고 하였음에도 상대방이 신고하는 것이 무고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환불을 진행하면서 그와 별개로 본인에게 판매한 사람에게 연락하여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장의 이름이 본인에 대한 것이라면 한자로 기재하여도 무방하나 한자라는 점에서 계약서에 본인의 한자 이름에 대해서도 기재하여야 추후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업무상 배임 내지 횡령으로 인하여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결과에 따라서 추방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경차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경우에 어떤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건물에서 자체적으로 규칙을 정하여 제재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포괄적이고 추상적인 답변에 대해서는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렵고 과연 법률적인 답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의료법 위반에 대해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여 적발이나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고 주로 논란이 되는 것이 눈썹 문신이나 타투 등인데 이에 대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매사 자격증 취득에 대해서 본 카테고리에서 도움을 드리긴 어렵습니다. 관련 자격증 분야로 문의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탄핵 선고 시기에 대해서는 추후 지정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제삼자로선 알기 어렵고 다만 이전 사례를 통해서 이번 달 중순쯤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다들 추측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정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 그 이행에 필요한 내용만 첨부하면 되고 그 이전에 첨부한 파일을 다시 첨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애초에 묵시적 갱신 중에는 임차인이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다만, 그 통지 후 3개월이 경과하여야 효력이 인정됩니다.임대인과 협의해 그전에 해지하는 걸 조율해보시기 바랍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 약칭: 주택임대차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전문개정 2008. 3. 2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입주 전 청소만 하기로 한 경우, 잔금 지급 전에 점유하는 부분에 대해 협의되지 않은 이상 이를 다툴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주거침입으로 신고하더라도 새 임차인이라는 점에서 주거침입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잔금지급시기를 앞당기는 등 현장에서 적절히 협의하는 게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