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지급의무에 대해서는 개인회생이나 파산에 포함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면책범위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약칭: 채무자회생법 )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 22.>1. 조세2.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9. 삭제 <2021. 12. 28.>제625조(면책결정의 효력) ①면책의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②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2. 제58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 등의 청구권3.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4.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5.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7.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③면책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개인회생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장의 경우 온라인범죄에 대하여 ERCM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아닌 한 온라인으로 고소장 접수가 제한되고 방문이 어렵다면 우편으로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자녀가 성인이 되었다면 양육비 지급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양육비는 원칙적으로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그 의무가 인정됩니다.재산분할에 대해서는 혼인기간이나 당사자의 경제적 소득, 가사노동의 기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고 이혼의 유책사유와 별개로 판단하게 됩니다.구체적인 변호사선임료에 대해서는 본 게시판 성격상 답변드리기 어렵고(변호사 선임 비용, 소송 비용 등 법률 서비스 비용을 문의하는 글은 신고사유에 해당합니다), 각 변호사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정식 주차구역이 아니라는 점, 해당 배전함이 열려있었으나 자연력(강풍)의 기여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그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50% 이하일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알카타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만,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본인의 성기나 신체사진을 공개한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의 경우 이미 처벌 추세가 달라져서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벌금형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초기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여 해당 사건에 대하여 풍부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여야 벌금형을 고려해볼 수 있으니 변호인 선임을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층간소음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명확한 처벌기준이 있다고 보긴 어려우므로 경찰에 신고하여도 도움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현실적으로는 이웃사이센터에 중재를 요청해보시거나 임대인에게 조치를 요구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계약 건 역시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내에 있으므로 현재로서도 과태료 면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거에 상습적으로, 그것도 장기간 성매매 업소를 출입한 경우,이미 과거의 일이라도 그동안 숨기다가 발각된 경우라면 일방 배우자로서 충분히 이혼사유를 주장할 수 있고 유책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