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수사관이 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 해당 수사팀의 팀장등과 연락을 시도해보시기 바라며, 다른 사건이나 당직 등으로 연락이 어려울 수 있는 점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단순가담자는 위 3호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법정형은 위와 같이 5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고벌금형을 정하지 않아 중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획재정부장관 다음은 교육부 장관, 과학기술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장관 순서로 법정하여 권한대행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실조회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이는 민사소송을 통해 진행하여야 하고 지급명령에서는 보정명령만이 가능합니다. 상대방 주소나 주민등록번호 중 하나라도 알고 있어야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투표를 2개 넣는 것 중 하나는 안건에 대하여가부를 표시한 투표지이고다른 하나는 명패를 넣는 명이패함입니다. 무기명 투표라고 하더라고 의원들의 투표 참여여부를 확인하고 그 수가 표결 수와 일치하는지여부 등 확인하기 위함입니다.1인 1투표의 진행을 위한 절차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건물 구조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설명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임대 목적물을 이용하기 어렵다면 임대인이 수리를 하여 하고 수리조차 하지 않는다면 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현수막이 정치적 비판 내지 비난의 용도로 사용돠는 경우 광고에도 부합하지 아니하고 관련 민원이 있다면 철거나 광고판 계약 해지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불법건축물의 철거 내지 사후허가를 계약조건으로 하거나, 그 이행강제금을 고려해 매매대금을 정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다만 불법건축물의 경우 보증금 보호에서 불리하여 세입자와의 분쟁이 일어날 수 있어 권유드리기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성인이 되어 경제적으로나 주거면에서 독립하신 상황이라면변화가 어려운 어머님의 상황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기보다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본인만의 자리를 만들어 가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꺼려하는 건 아닙니다만변호인 선임시기가 늦어지면 불리한 증거자료를 다투지 않거나 진술을 하여 진행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형사사건의 특히 조사나 재판 전에 대응하는 걸 권유드리는 것입니다.형사사건은 일주일 전 선임하여도 기일 변경이 어렵거나 변경되어도 시간적 여유가 없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