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계약을 연장 계약 형태로 작성하는 경우에도 기존 계약서에 따라서 대항력을 취득하고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부분은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도둑이 결제를 하는 과정에서 카드사의 과실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기재 내용을 고려할 때 카드사로서는 상대방의 정상적인 정보로 결제를 시도하는 경우이므로 절도가 문제되는 상황인지 알 수 없습니다) 카드사에서 그러한 대금을 부담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상대방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는 것이 제한되는 것이고 상대방이 해당 사건에 대해서 합의서나 처벌 불원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먼저 연락을 해준 상황이라면 연락이 응하실 수 있으며 해당 자료를 준비하여 수사 중인 사건의 제출하셔야 합니다.현재 구분하여 이해하셔야 하는 것이 결정문은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 금지하는 일종의 피해자를 위하여 보고하기 위한 조치이고,해당 스토킹 건 관련하여 별도로 수사가 진행되어 형사 처벌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합의 이르지 못하는 경우 분쟁위에 조정 신청을 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그러한 조정에도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을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에 국한된 게 아니라면 민형사소송 모두 합의부 관할 사건에 대해서는 3명의 판사가 재판부를 구성하게 됩니다.단독 사건보다 더 중한 사건으로 보아 신중히 판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은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이 되는 것이고, 구속취소에 대하여 검찰에서 다투지 않는 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이 진행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침을 뱉는 행위는 폭행에 해당하는데,행위 정도 외에도 구체적인 양형요소를 고려해야 하는데 폭행 중 경미한 편에 속하기에 보통 벌금형이 선고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친구가 도박한 것에 대해서 그 모친의 신고로 자수하게 된 경우,본인 역시 범죄행위가 확인되면 형사처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초범이고 금액이 소액인 걸 고려하면 소년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휴대폰을 포렌식하는 경우에 어떠한 사유로 포렌식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갤러리 등은 확인을 합니다. 거기서 해당 사건과 관련이 없는 음란물 소지에 대해서 처벌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별도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해당 부분의 증거자료를 취득해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임장에 위임인의 인감증명서와 신분증, 피위임인의 신분증이 첨부되어야 할 것입니다. 피 위임인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