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경우 기존 사례를 고려할 때 3개월 정도 후에 탄핵심판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만약 탄핵이 인용되는 경우 그때부터 대선을 준비해서 선거를 진행하게 되는데 정혜진 기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울중앙지법 건은 소멸시효 완성을 위한 소송이라는 점에서, 이중 변제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추완항소한 경우에도 가압류 자체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자와 가까운 거리였고 별도로 고지한 바가 없다면그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일정부분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툼이 있는 경우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신청도 고려하시기 바라며, 다만 가게측의 전적인 책임이 인정되진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기간 내에서의 해지라면 묵시적 갱신 등이 아니라면 별도로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월세 미납 시의 계약 해제는 임대인이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임대인이 월세를 계속하여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계약이 해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현실적으로는 임대인과 협의해 중도해지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헌법 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행정각부의 장 역시 탄핵 소추를 하여야 하는데, 대통령인 경우와 달리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면 족합니다.그 이후에 권한행사 정지나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것은 다른 탄핵의 절차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터넷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위반이나 형법을 적용하여 처벌 대상이 되는데,피해자로서는 게시 중단 요청을 통해 피해 확산을 방지할 수 있고,그와 별개로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상대방의 형사처벌과 피해자로서의 피해회복을 꾀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소장 확인 후 차이가 있다면 다시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되고,다시 제출하는 취지를 간략히 기재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탄핵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탄핵소추 이후 그 심판은 헌법재판소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진행을 촉구하여야 하고,만약 질문 취지가 탄핵심판에서 인용되지 않는 경우를 말하시는 것이라면, 동일 사유로 기각된 사안을 다시 탄핵소추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동산협회에서는 공제증서에 기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공인중개사에게 구상하게 됩니다.다만 대표가 변경되었고 상호를 인수한 것에 불과하다면 기존에 중개한 공인중개사에게 구상을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정상적이고 정기적인 소득이 존재해야 한다는 점에서 개인회생과 유사하나,그 채무자가 은행이나 카드사 등 신용회복위원회와 제휴한 금융기관의 채무여야 채무 조정이 가능합니다.채무자는 개인워크아웃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신청자의 재정상태를 위원회에서 확인하여 채무 조정안을 정리해 제시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