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의자의 경우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을 요청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의견서 제출이나 조사 참여에서의 진술이나 입장, 조사 참여에 동석하여 진술의 정리나 정정 등 역할을 하게 됩니다.의견서에 첨부할 증거자료의 정리나 준비에 대해서도 안내하며 전반에 대해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SNS에 상대가 공개한 자료를 캡쳐하는 건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증거자료로 제출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이트를 통해 전자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면 해당 사이트에서 문의하셔야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대리 성인 인증을 요청하는 글을 게시한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적인 판단을 받거나 명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전에는 법리상 명백하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고 설령 그러하다고 하더라도 탄핵에 대해서 표결하는 것은 각 국회의원의 자율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명백한 사안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을 묻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말다툼이 발생하여 성적인 욕설을 일부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취지가 모욕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통매음에 해당할 여지는 없습니다. 또한 참고로 말씀드리면 모욕의 경우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증거자료를 수집한 경로에 따라서 위법하지 않아야 하고, 그런 자료를 공개적으로 SNS에 올려서 확인하고 첨부하는 것이라면 가능할 것이지만,보통은 그러한 부분까지 엄벌 탄원서에 기재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의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과 달리 특정성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므로,별도로 본인의 인적사항을 상대가 알아야 하거나 밝힐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고 이후 검찰 단계에서 형사조정을 요청할 수도 있고, 탄원서 제출 등은 자유롭게 가능합니다.재판 진행되는 경우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 역시 가능하고 배상명령 신청을 하여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필요 없이 형사소송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가해자에 대한 엄벌은 의견서나 탄원서로 제출하시면 되고 피해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진단서 등)를 추가 제출하여도 양형에 고려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사기 범행에 대해서 입출금 정지가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고 신속히 경찰 신고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상대가 국내에서 거주하면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라면 비교적 쉽게 특정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