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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구속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풀려나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가요

현재 우리나라는 2024년 12.3일 비상게엄령으로 현재 10여명이

구속된 상태인데요 그런데 어제 구속중이 윤석열 대통령을 풀어주라고

법원이 명령을 내렸는데요 왜 그런지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도된 바와 같이 해당 법원에서는 기존 구속에 대해서 소위 쪼개기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속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취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검찰이 항고할지는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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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이 이번에 구속영장취소를 인용한 주된 사유는 검사의 기소가 구속기간 만료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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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애초 구속을 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으로, 법이 정한 구속기간을 넘긴 상태에서 기소를 했기 때문에 구속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구속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가 불가함에도 위법하게 수사를 진행한 점도 지적하며 구속취소 결정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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