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역시 도용한 당사자의 범행에 대한 방주범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게 아니더라도 명의 대여에 대한 책임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만약 공동 불법 행위 책임이 인정이 되는 경우라면 전액에 대해서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에 기재하신 죄명에 대해서는 10년의 공소 시효가 적용되고 위와 같은 범행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인지하는 경로는 다양하고 그 가능성 또한 제3자로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답변 드리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처분 일이 아니라 본인이 통지를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시면 되고 일반적으로는 항고 이유를 작성하여 제출하기 때문에 그 핵심적인 내용이라도 기재하여 제출하고 상세한 내용은 추가적으로 제출하겠다는 점을 기재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인 간의 법률 관계나 지위에 대한 것인지 혹은 공권력 행사나 공권력 주체와 제3자에 대한 사항을 규율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따라서 지방자치단체 등이라고 하더라도 사인으로서 계약 관계를 체결한 부분은 사법에 관한 부분이 적용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에게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진정한 당사자에게 책임을 묻거나 본인 무죄를 다투기 위해서라도 관련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상대방(해당 사건의 본범 내지 진범)에 대해서 민이 형사상 조치를 취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 수법에 연루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신고를 하면서 지급 정지된 것으로 보입니다.본인 역시 추후 관련 사건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사기 공범이나 방조범의 책임을 지지 않으려면 본인 역시 기방을 당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다만 피해자가 신고를 취하하지 않는 한 해당 사건 처리 전에 위와 같은 지급정지가 해결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리 관련하여 증거자료를 퇴거하기 전에 정리를 해두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부당하게 임의 공제한 부분은 인정되지 않아 반환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영상 등이 없다면 해당 행위로는 협박이 성립할 가능성이 낮고 당시 본인이 현장에 있는 걸 인지하고도 문을 두드리면서 그런 행위를 한 게 아니라면 성립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휴업 손해에 대해서는 그 사건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부분은 인정될 수 있는 것이나 일반적으로 공제조합을 통해 진행하는 경우 그 금액 지급을 다투기 때문에 소송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형사합의금에 대해서 많이 문의하시지만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피해 정도나 상대방의 지급 능력 내지는 의사를 고려해서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손해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손해 발생 당시의 가액이 기준이 되는 것이기에 이미 어느 정도 사용한 제품이라면 그 감액 수준을 고려해서 책정될 수는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소송을 진행하여도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리이기 때문에 감액 자체를 다투기 어려울 수 있으나 만약 해당 보험사 측에서 터무니없는 금액을 감액한다면 명확하게 다투시는 것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