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의 범행에 대해서는 부모가 관리 감독 책임을 질 수 있는데 다만 민사상 책임과 달리 형사상 책임의 경우 부모가 그러한 범행을 저지르는 걸 알고도 지도하지 않거나 하는 등 전혀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 문제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각자 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본인이 더 많이 과격한 부분은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한대만 때린 친구보다 더 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군가 현금을 가져갔다면 면허증을 도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발급 받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사 소견서상에 해당 음식이나 식당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인지 명확히 확인되는지를 살펴보셔야 하고 다툰다면 결국 그러한 인과 관계를 다투게 될 것입니다.이 내용을 다투기 어렵다면 적절히 합의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부동산 명의자도 아니고 양친의 주거지에서 함께 사는 것이라면 소유자를 구별하기 어렵고 배우자인 경우와 달리 공동재산으로 추정되는 경우도 아니어서 동산압류 진행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입장에서 모욕적일 수 행위겠지만 단순히 무례한 행동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조기퇴진은 실질적으로 하야와 차이가 없다고 보여지고 정치적 수사로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결국 일정 시기를 정하여 임기보다 앞서 퇴임한다는 의미로 이해함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고의적으로 다른 제품으로 속여서 판매한 것이라면 형사고소가 가능하고 전화번호나 계좌번호로도 형사고소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묵시적 갱신의 취지가 불명확해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묵시적 갱신에 따른 계약 중 월세인상을 위해 작성한 것인 점을 특약에 기재하여야 하고 그 임대차기간도 기존 묵시적 갱신의 기간으로 표시하시는 게 나을 것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상설특검안에는 내란 지휘와 관련하여 윤석열 대통령과 그 모의에 가담한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수사대사응로 하는데, 상설특검법은 일반특검법과 달리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정기적인 사건에 대하여 개별특검법을 입법화할 필요 없이, 이미 존재하는 상설특검법에 따라 특검을 가동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