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실사고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정보의 비대칭성 중 가장 심각하고 그 영향력이 큰 의료 과실 사고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의료 과실사고 발생 건수의 대략적 데이터와 소송 시 환자 승소 가능성이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의료 소송의 경우 그 비대칭성을 고려하여 입증 책임을 완화하고 있고 증거 보전 신청을 통해서 진료기록부나 씨씨티비에 대해서 미리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승소 가능성은 개별 사건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