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신데렐라 게임의 경우 은총이에 대한 양육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Question

드라마 신데렐라 게임에서 엄마가 죽은 은총이를 이모로 알고있는 구하나가 키워왔지만 구하나는 친이모가 아니고 진짜 외할머니인 신회장이 나타났는데 은총이는 이모와 함께 살고싶어 합니다. 이 경우 은총이에 대한 양육권은 구하나와 신회장 중 누구에게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결국 판사가 판단할 상황이나 자녀의 의사 및 현재까지의 양육상황에 비추어봤을때 현상황을 유지하기 위하여 구하나가 양육권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친족 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는 친족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양육권이 인정될 수 있고 다만 자녀가 기존에 양육하던 사람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면 그러한 의사를 존중하여 법원이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