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청소비에 대해서는 특약 내용이 우선할 것입니다.한편 변색 등은 자연마모로 인한 것이므로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할 상황으로 보입니다.공제액에 대해서 영수증이나 견적서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이고 그 금액이 부당하다면 당사자 협의나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의 제기는 무고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명예훼손의 경우 고의나 공연성 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법원에 소제기하는 걸로 명예훼손이 인정되진 아니합니다.이의신청 후 소송에서 전혀 다른 법인에 대한 것이나 계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준비서면으로 제출하여 입증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송달일이 오늘이고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송달된다고 할 것이므로12. 17. 이내에 고지될 것으로 보입ㄴ디ㅏ.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종 업종에 대한 제한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다면, 협의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위와 같이 정한 경우에도 그러한 제한을 임대인에게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표현 정도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워 보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경멸적 의사 표시가 모욕에 해당할 것인데 위 정도로는 기존 사례를 고려하더라도 모욕이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목욕탕에서 빈대가 나온 경우 관할 부서에서 조사가 이루어져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으나 시정 조치부터 이루어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약식 명령문을 송달 받으셨다면 그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가납고지에 관한 통지가 이루어질 것이고 이는 정식재판 청구 여부와 무관하다는 취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회전하여 이미 해당 차선에 진입한 후에 후방 차량이 충돌하게 된 것이라면 후방 차량에게 과실이 더 높게 인정될 것이나 사고 위치나 신호, 과속 여부 등에 따라 과실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식재판청구 여부나 그 기간의 도과를 기다리는 것(즉 약식명령이 확정되는지 여부)과 관계 없이 약식명령문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가납고지서 통지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일대일 쪽지로 보낸 내용을 친구와 함께 봤다고 해서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고, 함께 봤다는 것 역시 상대가 입증해야 할 부분입니다.두번째는 신고와 무관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