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을 때 할 수 있는 조치

Question

안녕하세요,

지방에 상가 임차를 했었는데요, 계약만료 이후에도 보증금(500만원)을 몇개월 째 돌려받지 못하고 있어요. 임대인은 다른 임차인이 들어와야 돌려준다고 하네요. 혹시나 하여 모니터 한대는 두고 몇개월째 지내고 있습니다.

보증금을 최대한 빨리 반환받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소송은 보증금 금액이 작아서 어렵겠지요? 소송비용은 얼마정도 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송비용에 관한 답변은 신고사유라 어렵습니다. 보증금을 반환받으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증금 미반환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결국 별도로 보증금 반환에 대한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데,

소송은 소액이라고 어려운 건 아니나 소송비용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인지대나 송달료는 십만원 내외겠지만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그 비용이 클 수 있고 선임료는 변호사마다 천차만별이고 해당 게시판 특성상 답변이 어렵습니다(신고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