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별개 사건이고 피해자라고 한다면 기존에 폭행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어떠한 불이익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대일 대화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계좌가 아니라 부친의 다른 계좌로 보내야 한다는 사실 혹은 이번에 납부를 연기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 착오 송금에 해당할지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해서 절도를 의심할 수 있는 정황 증거를 바탕으로 고소하였으나 명확한 증거가 없어 불송치되는 것이라면 무고가 문제 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 자체가 문제 되는 것이라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시면 될 것이고 그로 인하여 본인이 피해를 입은 바가 있다면 위험 운전 치상의 피해자로서 고소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라는 점에서 동일하고 행정 심판은 심판 위원회를 통해서 그 재결 등을 받는 것이라면 소송은 판결을 받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후자가 더 신속하게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영수증과 견적서 등을 바탕으로 추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이나 상대방이 그 수리비의 과다를 다투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건마다 구체적인 양형요소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법정형의 범위에서 중한 정도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실제 선고형의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비상 계엄에서의 체포가 적법한지를 판단하려면 그 계엄이 적법한 것인지, 그 계엄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체포의 필요성이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현직이 아닌 법관 역시 영향력을 고려해 포함된 것일 수 있으나 그 의중까지는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는 표준계약서를 참고하시는 것이 좋고 당사자가 구두로 논의한 부분이라도 특약에 기재하여야 추후 다툼이 없을 것입니다.한편, 매매와 관련하여 하자담보책임이나 손해배상책임이 주로 다툼이 되는데, 당사자가 확인하지 못했거나 설명받지 않은 하자에 대해서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내용의 특약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