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 근저당권 말소도 조작되었을 수 있나요?

Question

뉴스, 기사를 보면 근정당권 을구에 말소되어있는 것도 사실 조작된 자료에 속아 말소로 잘못 처리한 것이지, 실제로는 말소된 것이 아닌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은행에서 돈 갚으라고 하고..

1. 혹시 은행이 아닌 일반인에게 돈을 빌린 근저당권의 경우, 말소되어있어도 조작되어 문제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2. 혹시 조작인지 아닌지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기망하여 말소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고 이는 근저당권자가 은행이 아닌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3자로서는 그러한 부분을 명확히 알기 어렵고 채무자나 채권자에게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