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권위 진정의 경우 권고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인 구속력이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따라서 그 권고에 따르지 않는 경우의 법적인 제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재물손괴 및 침입 행위의 구성요건에 대한 판단뿐만 아니라 그것이 누구의 지시였으며 정당한 지시였는지, 그게 아니라면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 다툴 기대가능성이 있었는지 등을 판단하여 처벌 여부를 정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를 당하여 피의자로 특정된 상황이라면 형사사법포털 킥스에서 조회가 가능하며,다만 아직 피의자로 특정되기 전이고 범행 당시 상대방이 피의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면 당장은 조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 피해의 경우 착오송금에 해당하지 않아 그 제도를 이용하시긴 어렵고 일단 형사고소를 진행한 후 합의하거나,재판이 진행될 때 배상명령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고그와 별개로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진행할 수 있으나 혐의 인정 등이 필요하고 별도로 소송비용이 발생하여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줄인 말로서, 고위공직자나 그 가족의 직무 관련 부정행위나 부패행위에 대하여 수사하여 그 피의사실이 인정될 때 기소하도록 하는 독립적으로 설치된 기관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노지의 법적 성격이 다양할 수 있으나,산림에서 불을 지리는 행위의 경우 다음과 같이 처벌대상이 되고,산림보호법 제53조(벌칙) ① 산림보호구역 또는 보호수에 불을 지른 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7.> ②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신설 2016. 12. 27.> ③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7.> ④ 제3항의 경우 불이 타인의 산림에까지 번져 피해를 입혔을 때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7.> ⑤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7.>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6. 12. 27.>같은 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산림이나 그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는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제57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2. 제34조제1항제1호[제34조(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① 누구든지 산림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를 위반하여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같은 조 제2항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검은 특별검사의 줄임말로,국내에서는 주로 대한민국 검찰청의 고위간부가 수사대상이 되거나 수사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는 고위공직자가 수사 대상이 됐을 때 별도로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수사토록 하는 것입니다.그리고 상설의 경우 이러한 특검을 상설화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 조정 내지 워크아웃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보이고,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채무 일부를 변제하고 그 채무 나머지를 면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https://www.ccrs.or.kr/counsel/method/info.do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종료 시점에 미납금이 있는 상황이라면 그것이 면책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보통 그 전에 납부할 것을 보정으로 명하기도 합니다.또한 미납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면책 결정에 미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을 고려해서 납부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상대방의 지급 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 피해금을 기준으로 그동안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고려해서 먼저 제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