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회의원이 고의로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행위만으로는 어떠한 법률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운바,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내용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진행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쌍방의 동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외환죄는 대한민국의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국토를 침탈할 목적으로 외세를 빌리는 행위를 말하며, 외국의 세력을 빌려 국가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경우가 그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내란죄도 다른 범죄와 마찬가지로,검경수사권의 조정에 따라 경찰이 일차적인 수사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나 검찰 특수본이 입건하였다고 한 것을 볼 때 경찰과 검찰 중 수사기관에 대하여 이견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 법률 카테고리로 분류되어 원하시는 답변을 얻으시기 어려울 것입니다.번거롭겠지만 의료상담으로 질문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형제도의 실효성을 검토하는 건 학문의 영역일 것입니다.말씀하신 국가에서 영국은 사형제도를 사실상 폐지하였고 다만 미국과 일본은 사형제도를 진행중입니다.진행중인 국가와 아닌 국가를 나누어 비교해볼 수 있지만 다른 요소로 인해 그 효과를 판단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학교폭력예방법상 정의규정에서는“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를 위와 같이 범위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교는 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과정에서 포렌식을 진행할 수는 있지만위 대화 경위를 고려할 때 상대방이 어떠한 신용의 목적으로 제공한 사진이라면 통매음에 해당하진 않을 것으로 보이고,최근 발생하는 다른 사안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통매음헌터가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 작성한 계약서를 수정하는 것이면 컴퓨터가 아니라 당사자가 자필로 수정할 부분을 기재하고 날인하는 것이 필요하고,새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라면 컴퓨터로 작성해도 되나 기명날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마약의 경우 최근 그 범행이 증가하고 있으며마약 종류나 소지, 수수, 투약 등에 따라 처벌 정도가 상이하나 초범인 경우에도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