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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쪽지를 남기거나 찾아가는 행위는 스토킹 행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대화를 해보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그 이후에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관리실 등 중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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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는 관련없는 누구나 경찰에 조사를 요청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업무방해의 경우 친고죄가 아니므로 제3자가 고발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다만 제3자 고발로 수사가 진행되려면 명확한 증거가 필요할 것이고 업무 방해에 대하여 피해자 진술이 주되게 작용할 것입니다
ecrm 피해자 신변이 피의자한테 노출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 조사 과정에서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의 정보가 피의자에게 전달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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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취하 및 법 개정 후 다시 소송 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직 해당 사건에 대해서 판결이 내려지기 전이라면 취하하고 그 이후에 진행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소멸시효나 제척기간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교통사고 동승자일경우 처리방법 알려주세요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고에서 남자친구 분의 과실도 확인된다면 동승자의 피해에 대해서 보험금을 일부 지급하면서 보험 갱신시 반영될 것입니다
당근에서 협박 당했는데 협박죄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일 본인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였고상대방이 화가 나서 그러한 말을 하였도 이후 더는 대화가 없다면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이런거 잡기 힘든가요? 처벌이 약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은행 거래 시 계좌 명의자를 통해 특정이 가능하나 소액사기라면 처벌이 경할 수는 있습니다
주차된 차량을 문콕하고 간 차량을 블랙박스만으로 잡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블랙박스에서 해당 차량의 번호나 차종이 확인된다면 특정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주변 cctv를 통해 특정 범위를 좁힐 수도 있습니다
민사 소송에 관해서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건마다 다르지만 6개월에서 1년은 생각하셔야 하고 위임 시 본인 출석없이 진행되는 것입니다인터넷 기록은 압수수색 등 진행하여야 가능할 것입니다
사업하다 은행권과 사채 등 많은 빚을 졌는데 사업 부도로 갚을 능력이 없을 경우 파산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 내용에 따라서 정기적 소득이 유지될 수 있거 일정액 이하라면 개인회생을 고려해볼 수 있고채무액이 회생범위를 넘어선 경우 개인파산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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