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위와 같은 성적인 욕설을 하였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위와 같은 표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적인 비하 발언으로 응대하였다면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합의금은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명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수사에 협조하는지 대포통장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다른 것이고 대포통장이라면 대포통장을 대여해 준 사람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사가 진행될 것입니다.보통 조사 자체는 수개월이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게임 머니를 얻게 된 경우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본인이 형사고소를 하려면, 그러한 게임 머니를 기망하여 판매한 부분에 대해서 사기로 고소하는 것이고 불법 프로그램 사용에 대해서 게임사에서 고소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매자의 행위로 인하여 계정 이용이 어렵다면 판매자에게 계정 대금 반환과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 심에서 그러한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항소심에서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지만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판단 없이 그 가능성을 논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대해서 공증을 진행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형사 고소 대상이 되려면 어떠한 혐의 입증이 필요하고 특히 사기에 해당하려면 당초 공증 작성이나 투자금을 지원받을 당시부터 기망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사용으로 인한 마모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임대인 측에서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경우 일정 부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월세를 증액하기위해서는 시세 변동 등 사유가 있어야 하나 통상적으로는 그러한 입증을 요하지 아니하고 당사자가 협의하여 증액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정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으나 결국 해당 사건의 쟁점은 흉기를 가진 현행범에 대해서 총기를 사용할만한 상황이었는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 결국 정당 방위가 인정되는지가 문제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