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피해 금액이라면 사기죄가 적용되는 경우가 적용되는 경우에,범죄단체 조직죄까지 적용되는 경우 그 처벌이 가중되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피해액이 한 건인 경우는 드물어서 각 피해액이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합산하는 경우 중대범죄 경제 처벌법에 따라 실형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보증금 반환이 불가한 경우 바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임차권 등기 명령이나 지급 명령 신청 등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학교 폭력의 경우에도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경찰서에 고소를 진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갱신 청구권은 현재 상가 및 주택 임대차보호법에서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를 무제한적으로 인정하여 임차권을 강화하는 취지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임차한 주택의 양수인이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갱신거절기간 내에 실거주로 인한 갱신거절 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보는데,이는 전세 계약을 승계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계속하여 거주하려고 한다면 그 양수인에게 계약 승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폐업이 의제되는 경우에도 사업자는 추후 폐업에 따른 세금 체납액의 납부나 사업자 대출 등을 변제할 의무가 여전히 잔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정 명령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변호사를 선임한 이상 그에 대해서 처리를 해줄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연락이 올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헌법 제65조 ①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④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경우에는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해당하는지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심만으로 고소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강제집행은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에 가능한 것입니다.다만 화해조서에 기재된 내용이라면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촬영한 사진에 타인이 촬영되는 것이라면 사진이나 영상으로 일회적으로 촬영한다고 초상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