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고소를 진행하였는지, 혹은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되는지와 별개로 그 사람이 근무하는 직장에 그러한 사실을 알리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문제 삼는 부분과 같이 그러한 계약 조건을 새 매수인과 진행하도록 하는 것은 전세 세입자에게 매우 불리한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거부 의사를 표명하시기 바랍니다기존 임대인과 재계약을 해서 그 계약이 승계되도록 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표현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될 가능성도 있겠지만 결국 그러한 표현을 일 회적으로만 하였고 위 내용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체크카드 캐쉬백이 김영란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고,이는 A의 카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혜택이라는 점에서 더더욱 그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소가 되어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벌금형도 전과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기록이 남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매과정에서 대화내역이나 이체내역이 존재할 수 있는데, 판매한 사진이 재판매되거나 공유되는 등으로 해당 사건을 수사하게 된다면 이전 판매자 역시 수사 물망에 오를 수 있는 것이나 이미 2년 가까이 사건화되지 않았다면 그 가능성이 높다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전 사인과 다르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을 해 볼 수 있겠지만 본인이 분실한 카드를 타인이 무단 사용한 것에 대해서 카드사에서 보상을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해당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한 사람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경찰서에서 전화오면 전화받아라"란 말을 전했으나 상대가 직접 직장상사나 사장에게 전하게 된 것이라면, 해당 내용을 전한 것만으로 상대방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재판매라고 보긴 어렵고 다만 A와의 관계에서 본인이 A가 구매한 물품을 인도하지 않고 부당파기한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지만위약금이나 손해배상에 대해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A에게 그 손해 등에 대한 입증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송달주소에 대해 별도로 기재하는 것이라면 본인 전입한 주소지와 달리 기재하여도 무방합니다.어차피 전자소송으로 진행하신다면 전자송달을 받으실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