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소기업 확인서는 정부 24나 중소기업 현황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중소기업 여부 확인 후 발급이 필요하고 회사에서 재직 중인 상황이라면 회사에 요청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언론 제보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긴 어렵고 각 언론의 제보를 받는 채널을 통해서 문의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속도로의 경우 기본적으로 최저 속도가 50km/h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물론 정체중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속도를 준수하지 않더라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2대 중과실에 대해서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그 중 중한 과실이 무엇인지를 별도로 정하고 있진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횡단보도가 보행 신호인 경우에는 일단 일시 정지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행하거나 보행하려는 자가 없다면 서행하여 통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채권 소멸 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불가한 것은 아니고 상대방이 실제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대응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험 가입의 경우 본인이 대화 당사자 중 하나라는 점에서 그러한 목적으로 녹취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강의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저작권을 고려할 때 본인이 들을 목적으로 녹취하는 경우라도 민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층간 소음이나 벽간소음의 경우 현행법상 직접적인 처벌 규정이 없지만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증거 자료를 수집하여 스토킹 행위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고의로 그러한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스토킹 처벌법의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브랜드와 동일한 업종이나 상업정 이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혼동을 야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상표법 위반에 해당하여 중단 조치가 요구될 수 있고 그와 별개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혼을 전제로 집을 함께 구매하여 대출금을 함께 갚고 있는 상황이라면 추후 결혼을 하지 않게 되는 경우 지급한 돈의 반환을 구하거나 그 지분만큼 지분 비율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인데 이는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앞서 합의해 두면 보다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