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택배기사가 단순 운송과정에서 과실로 분실한 것이라면 개인적인 책임이 문제될 것이나 발송자나 배송자로서는 택배기사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보다 운송한 회사에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때, 배상한 회사로서는 택배기사와 내부적으로 손해배상 분담을 정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월세 변경에 따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취득 시점까지 저당권 설정 등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에 해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특약으로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계엄의 적법성이나 다른 탄핵 사유로 제시된 부분들에 대하여탄핵소추안 가결 후 탄핵심판이 이루어져야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탄핵 사유의 당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현재로서 섣불리 단언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는 부분이고계산을 하지 않고 취식한 부분이 무전취식이나 사기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형제도의 경우 과거 독재정권에 대한 반성적 차원이나 인권적 고려에서,그 집행을 중단한 이후 사회 가치관의 변화나 인권적 고려를 통해서 중단이 지속되었던 것으로,최근 관련 논의가 이루어지지만 집행을 위해서는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필요한 사항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가 어떤 내용이신지 작성되다가 누락된 것으로 보입니다만,임대차계약 당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정한 바 없다면 과도하게 제한하는 부분들은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다만 책임의 경우 형사상 책임으로 국한하여 표현할 때 법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고그 책임이 민사상 책임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번의 경우방문하셔도 되고 유선상으로 연락하여 메일 등으로 전달하는 것 역시 가능할 것입니다.2번의 경우 일정부분 물건으로 점유해두시는 것이 대항력 유지를 위해 필요합니다.정산시기는 세입자 입주시기 결정되고 난 후 협의하셔야 하나 보통 입주할 때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연히 상위법인 헌법이 우선하는 것이나, 계엄법이 헌법을 구체화한 것이라면 적용에서 우선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헌법 제77조 ①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위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면 국회 동의없이 선포가 가능하나같은 조 5항에 따라 국회가 해제를 요구한 경우 그에 응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