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 한솔 변호사입니다.대항력의 경우 현행법상 전입 신고와 해당 목적물의 점유를 인도받은 때부터 성립하는 것이므로 실제로 점유를 하게 된 13월 30일부터 취득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탄핵 심판은 해당 비상 계엄이 헌법이나 법률의 중대한 위반인지를 판단하는 것이라면 형사고소 건의 경우, 그것이 내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라는 점에서 서로 관련성이 있지만 탄핵 기각이 곧 형사 고소에서 불기소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대포통장을 제공한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지만 대출 상담 등을 하면서 신상정보를 제공한 경우 본인이 직접적으로 대포통장을 이용할 수 있게 한 게 아니라면 충분히 다퉈볼 수도 있는 뿐입니다. 다만 일단은 경찰 조사가 올 때까지 증거 자료를 준비해 두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아닌 제 삼 자가 신고하겠다며 돈을 요구하는 건 전형적인 공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갈로 신고하여 대응할 수 있겠지만 본인이 그러한 영상을 구입한 부분 역시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주소지가 시흥이어서 시흥경찰서에 고소하는 것이라면 고소장 접수 및 고소인 진술을 가능하겠지만 피의자 조사는 해당 병원 소재지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담당 재판부에서 직접 증인 소환을 하는 경우도 드물게 존재합니다. 다만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진술 조서 등 증거 능력을 부인하면서 검사가 구두로 증인을 신청하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시 입금을 요구하는 부분이 전형적인 사기 수법으로 충분히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신고하여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임대료를 계속하여 연체하는 경우에는 계약 해지나 보증금에서 공제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현재로서는 계약 해지 및 목적물 반환 목적물 반환시까지의 부당이득 반환 등을 구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직 중 형사 소출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기존에 진행 중이던 재판이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당선 여부에 관계없이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해당 정당에서도 그러한 리스크를 고려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원에는 고소장을 제출하지 않고 현재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중대 범죄를 제외하고는 경찰에 고소를 하셔야 합니다.일반 사기죄로 고소를 하시는 것이라면 경찰에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