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민등록증은 재발급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삼 자 사기에 사용하는 걸 막기 위해서는 해당 계좌를 정지 또는 해지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리 고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보 공개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아직 피의자 특정 전이라면 확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 제 3자가 그러한 내용을 들을 수 있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고 단순히 차주가 없고 차량에 대해서 그러한 말을 하였다면 특정성이 인정 되지 않아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병을 고의적으로 옮긴 경우 상해죄로 처벌된 사례도 있으나 그 고의를 입증해야 하는데 증거 자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에 대해서는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 외에도 추가적으로 안전하게 보호받기 위해서 다른 담보를 설정하지 않는 한 한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성적인 욕설을 하였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아니라 모욕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고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성립이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제77조 ①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위와 같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해제를 요구한 때에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정기적인 소득이 있고 이후에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개인파산보다는 개인회생이 가능한지부터 확인해보셔야 하고,형사고소나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받는 등 사기 피해자로 확인된 사항등이 있다면 개인회생 진행이 더 용이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회생 신청 시 일정액만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게 되는 것이고,다만 정기적 소득을 전제로 합니다.변호사선임료의 경우 천차만별이므로 여기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엄령은 헌법이나 계엄법에 정한 상황에서 행해지는 것이라면 그로 인해 기본권이 제한되는 부분도 있겠지만적법히 행해진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