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도청구와 더불어 가처분을 한 것이므로, 매도청구에 따라 그 소송이 진행되는 한 피고로서 당장 가처분 자체를 다투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매도청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면 같은 취지로 가처분에 대해서도 답변서 제출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사를 요청한다는 건 계약 해지를 전제로 하는 것일까요,말씀하신 상황에서는 임대차목적물 사용이 어렵다는 점에서 계약해지를 주장해볼 수 있고 임차인과실로 인한 게 아니라면 이사비 등 청구가 가능할 것이나 민사사안이므로 임대인이 그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수 있습니다.소송으로 진행하기보다, 일단 임대인과 이사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협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국회에서 탄핵안이 마련되어 안건으로 상정되고, 그 이후 정족수를 갑추너 탄핵소추가 의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탄핵안에 대해서 의결이 이루어져 소추가 진행된다면 그때부터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관련 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잔금 지급시기에 대해서는 당사자 협의로 위와 같이 정하는 게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당초 가계약 단계에서 위 지급 방법에 대해서 동의한 사항이라면, 이후 일방 당사자가 그러한 조건을 거부하는 것이라면 위약금이 문제될 수 있으며한편, 이전에 조건에 대해 명확히 합의한 게 아니라면 위약금 지급없이 계약을 파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욕이 문제될 수 있는 표현입니다.다만 SNS 내에서의 표현에 대해서는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는데, 사진이 게시된 것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기가 어찌되었든 위와 같은 상황에서 폭행을 저지른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다만 양형에서 고려대상이 될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고 당한 상황에서는 해당 예고 수당이나 미지급 수당을 지급받으면 되는 것이고 이를 사장에 어떠한 품목으로 지급하는지는 내부적인 사정이므로 그로 인하여 본인에게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또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본인은 미지급 수당 등을 요구한 것이고 사장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지급한 것이라는 점을 통화 녹취 등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법적인 책임이 문제되진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과금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납부를 하시면 될 것인데 관리비의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지급 해오고 있던 것이라면 그 미지급으로 인하여 건물 관리가 실제로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면 보증금에서 공제할 것을 요구하며 미지급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험사와는 민형사상 책임에 대해서 논의를 하실 것으로 보이고 본인 피해 상황을 고려해서 협의하시면 됩니다경찰 신고의 경우 본인이 선택하시면 될 부분으로 보이고 형사 합의금은 피해금이나 피해자의 의사에 따른 것이고 통상적인 금액이라고 정하여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기망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재산 처분 행위를 하여야 하는데 사안에서는 기망 행위에 해당할 지언정 재산 처분 행위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물론 형사상 책임과 별개로 대납을 약속하였다면 민사상 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고 대납을 약속하였다는 것에 대해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