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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산양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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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0살 아이가 누군가를 살해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지만 만약 만 10살짜리 아이가 누군가를 살해하면 처벌을 어떻게 받는지 궁금해요. 유사한 판례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형법상 만 14세 미만의 자는 형사미성년자로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소년법에 따른 소년보호처분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기 소년원 송치까지도 가능하신 사안이십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범행 동기나 원인 등을 고려하겠지만 보호가 필요한 아동 청소년에 대한 살인행위라는 점에서 중하게 다루어지고 2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