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은 당연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연락이 두절되었다면 사기죄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 ①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ㆍ구금(拘禁)ㆍ압수ㆍ수색ㆍ거주ㆍ이전ㆍ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엄사령관은 그 조치내용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②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원(動員) 또는 징발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軍需)로 제공할 물품의 조사ㆍ등록과 반출금지를 명할 수 있다. ③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작전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각(燒却)할 수 있다. ④ 계엄사령관이 제3항에 따라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유, 지역, 대상 등 필요한 사항을 그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기관과 그 재산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보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6. 9.]위에 법 조문과, 발표된 공고문을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4대 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무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로서는 어떻게 사건이 진행될지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가늠할 수 없을 것이고이후 경과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판부가 정해지고 나서,해당 항소기록을 접수한 후에 통지가 이루어지므로 사건번호만 나온 상태라면 일단 대기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구체적인 화재 원인 확인을 위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그 이후 조사에 따라 책임 여부를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제발신문자라면 신고하더라도 대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지인에게도 그러한 연락이 오는 경우 위협을 느끼신다면 경찰서에서 상담을 받으시고 신고 접수 등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가법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위와 같이 어린이 보호구역과 관련하여 13세 미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험사에서 보험 범위 내의 분쟁 시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도,심급범위나 인지대, 송달료 포함 여부는 해당 보험 약관이나 증권 내용을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5개월이 경과한 점이나, 위 표현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실제로 고소하였을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더군다나 커뮤니티에서 발생한 일이라면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